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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이지만, 각각의 성격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. 실시간 조회 방법부터 납부 및 이의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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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
- 과태료: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,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합니다. 주정차 위반, 신호위반 등으로 주로 발생합니다.
- 범칙금: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범칙금 미납 시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2. 실시간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
1) 교통민원24(이파인)
- 접속: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.
- 조회: ‘과태료/범칙금 조회’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주요 기능: 주정차 위반, 속도 위반 등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, 해당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.
2) 위택스(Wetax)
- 접속: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결제 방법: 가상 계좌, 신용카드, 모바일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장점: 전국 각지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, 이파인과 달리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가능합니다.
3) 서울시 단속조회 시스템
- 대상: 서울 내 주정차 위반 등과 관련된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서울 거주자에게 적합하며, 주정차 위반 사항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3.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방법
- 가상계좌 납부: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부여받은 가상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.
-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: 교통민원24와 위택스 모두에서 지로 결제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, 일부 카드사에서는 무이자 할부도 제공됩니다.
4. 과태료 및 범칙금 이의신청 절차
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과태료 이의신청: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관할 경찰서 또는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범칙금 이의신청: 경찰서 또는 구청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, 기재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접수합니다.
- 주의사항: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하며, 범칙금은 누적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Q2.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과태료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해당 구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Q3.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이 벌점이 있나요?
범칙금에는 벌점이 포함될 수 있으며,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.
결론
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각각의 성격에 맞게 부과되며,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실시간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숙지하여 과태료, 범칙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| 조회방법 | 앱조회 | 절차인증 방법 |
| 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 | 1. '조회' → '과태료 최근단속 내역' 클릭 2. 로그인 후 조회 |
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(네이버, 카카오 등) |
| 위택스 | 1. '납부하기' → '전자번호 조회·납부' → '지방세외수입' 클릭 2. '차량번호 조회' 선택 후 조회 |
조회: 인증 불필요 납부: 인증서 필요 |
| 서울시 카텍스 (서울 지역) | '과태료통합조회' 메뉴 이용 | 휴대폰, 아이핀, 공인인증서 |
| 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 앱 |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과태료 조회 |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|
| 항목 | 내용 |
| 조회 가능 시점 | 단속 후 3~7일 소요 |
| 조회 가능 기간 |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과태료 감면 | 사전 확인 후 처리 시 20% 감면 가능 |
